통매음 성립 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떤 사람이 에타에 특정 과를 무시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타과생이 왜 거기 그렇게 무시하냐 우리학과도 무시해봐라 했거든요

근데 글쓴이 거기에대고 마사지싸개들한테 뭔말을함 ㅋㅋ 이러길래 댓글로 >소추한남 ㅋㅋ< 을 쓰고 그 사람 알림창에만 뜨게 하려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통매음 범죄 성립 될까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

Answer 1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