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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CCTV는 경찰신고 없이는 세대주가 확인못하나요?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때문에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절차상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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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영상 하이라이트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요?
결국 방송사 송출 영상을 토대로 편집하는 것이기 대문에 부분만 편집하는 경우에도 게임 내용 대부분을 알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보통 방송사 로고 등 송출부분을 가리고 편집하나 방송사 허락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침해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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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회사가 있는 SNS에서 일어난 일은 고소가 안되나요?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회유하는 부분도 있어보이는데,상대방 특정이 어렵다면 인스타 계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다른 SNS 계정을 특정하여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이므로 재고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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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동대표자 회의를 할때마다, 입주자 한 사람이 자주 회의에 훼방및 직원에갑질, 회의를 못해 직원 급료안건처리불가해요,방법?
해당 입주자가 동대표자가 아니어서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회의마다 방해한다면,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표현방식이나 행동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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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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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 중 귓속말로 전화번호를 줬는데 대화상대가 전체채팅으로 번호를 올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될까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한 목적과 달리 연락처를 전체 채팅에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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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별관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청마다 공간이 협소하거나 조사 공간 배당이 다르기 때문에 별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아니면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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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남부경찰서 전화번호가 맞나요?
해당 강력반에서 직접 전화한 것이라면 연락처가 검색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위 연락처와 담당 수사관이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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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액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액이라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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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신매체음란법 성립이 가능 할까요...?ㅠ
본인이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상대방과 그러한 성적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항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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