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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논에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논 가격이나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배상액을 낮게 부르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름 유출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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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떤 행위에 있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이 주요한 증거력이 되고, 않되는 기준이 있나요?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거나 다수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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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불기소 처분이 나면 피해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나요?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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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혼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어느 정도 유책사유이며, 그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재산분할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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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 때,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장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2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각자가 원본을 2장 가지고 있어야 서로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두장을 겹쳐서 반씩 찍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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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주식 사기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피해금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가압류 조치를 해두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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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이후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분심위 조정 결정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정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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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옆 학원이랑 계량기가 바겼어요.
대신 내준 과학학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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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간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해하신대로 16~19살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경우 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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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과실로 난 화재사건, 처벌불원서 안써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죄명인지는 모르겠으나,검사가 제출기한을 준 것을 보면 처벌불원을 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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