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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마이크를 들고나와 절도죄..
본인이 술에 취하였어도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공판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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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강아지에 대한 양육 또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의 경우 그 성격상 재물에 해당하므로,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자녀등의 양육권자 지정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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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가능한가요?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이 버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긴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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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맞습니다.의사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피의자로부터 오로지 진료의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한 후 그 혈액의 일부를 보관하던 중,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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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는 것 자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설령 제작하게 하였어도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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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이나 게시글기재시 신고 가능할까요?
인스타나 오카방에서 나눈 대화를 게시한 경우,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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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사업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레미콘 사업허가를 받은 건 A 업체임으로 이를 받지 않은 B 업체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받거나 A 법인을 양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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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자지정에관해서 물어봅니다....
본인이 1년 가까이 양육을 해왔고 정기적인 수입과 보조양육자가 있다면,그리고 상대방이 출퇴근이 양육에 불안정하다면 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자녀 성별과의 동일성도 주요 고려대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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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서 문자 받았을때 질문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채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계속 알린다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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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얻은 경우 그 할인액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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