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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부러 바꿔주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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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미터정도 되는상가주택에 배달대행업체가 들어올수있나요?
학교 주변 위해업소의 경우, 일정 거리까지 제한되는 건 맞지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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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싸우 셨는데 경찰이 좀 많이 출동 하셨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단순히 경찰이 출동을 많이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하거나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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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역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므로,계좌번호 은행명 이름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보된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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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족이 대신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고소인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할 수 있는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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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문제 도와주세요
하자의 정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비용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더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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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신청 재산분할 위자료
1심에서 양육비에 대해 선고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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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면 대포 휴대폰 내지는 대포통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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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인걸 채무자 부모님에게 알리면 불법추심 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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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질문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교특법위반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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