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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을하다가 고소장을 넣겠다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법적 조치를 넘어, 여자친구 얘기를 하며 큰일났다느니 하는 말을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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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표현물) 아청법 범죄는 방문한 사이트에 아청법 관련된 표현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처벌을 받나요?
해당 표현물을 시청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적어도 해당 표현물을 검색하는 등으로 찾아서 직접 클릭하여 재생 등으로 시청하는 형태여야 하고,그 표현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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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를 맨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때 폭행죄 말고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단순히 넥타이를 당긴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곧바로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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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의 병합인데 무슨 경합범인가요? 그리고 처벌이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되나요?
각 죄의 보호법익 차이를 고려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직권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이므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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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중 한명이 호적과 주민등록 말소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종신고를 하시거나실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실종신고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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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관련 내용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촉법소년 폐지에 대하여 최근 입안되고법무부에서 개정하는 입법 예고한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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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면허 초범이면 양형 가능성 있을까요?
무면허운전은 비교적 경한 범죄이므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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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취소로 인한 중고가구거래 환불문의입니다
중고가구는 당연히 사용전이고 다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부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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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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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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