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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직장 내 괴롬힘보다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본인도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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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배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식비 일부 부담에 대하여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리고 상대 주장대로 만원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민사사안이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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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적 희롱을 당하였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본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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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횔령죄 명품 인정 어떻게 하나요?
명품인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하겠지만,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해자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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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용하고 난뒤 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변호사선임료의 지급방식은 계약마다 다르고, 약정하기 나름이나, 분할납부를 많이 합니다.패소 시 환불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변호사비를 환불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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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 일인데 서로 동의하에 친구의 몸을 만졌어요
친구분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중학생 때라면 작성자분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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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깽판친거에 대해서 cctv말고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목격자분의 속기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그 녹취록의 주인공인 목격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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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우선적으로 위 보일러실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다음으로 창문을 열어둔 것이 동파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 보일러실 창문을 누가 열어놓거나, 열어두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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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아니면 특수기물 파손죄에 대해서
상대 차량을 무엇으로 파손했냐에 따라 달라지만,그냥 도구 없이 파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위자료는 합의하기 나름으로 보이고,초범이라면 자백 반성하고 적당히 합의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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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이 14일이라면서 제가 우편 받은 뒤로 14일이 되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항의 가능한가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의견접수기한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한 기한의 시기는 송달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송달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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