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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관련(최저시급,야간수당등) 각서 작성에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지급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 전에 신고하면 위약금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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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ip 없이 고소 할수있나요?
그 사람의 디스코드 아이디나 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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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구매후 계정문제로 보상을 요청했는데 튈시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계정 거래 당시부터 중접을 예상하거나 직접 실행할 계획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판매자가 중접 보상을 피하고자 차단한 것이라면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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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찍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위와 같은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한 증거를 불법취득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 카메라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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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비교적 경한 범죄이고초범이고 자백 반성하고 피해를 보전한다면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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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뺑소니 (물피도주) 범인 잡았을 때
범인을 특정했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피의자가 만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합의에 관하여 의사표시(합의 거부나 합의 의사 있음)가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수사관에게 전달해두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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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상태가 다르면 신고가능할까요?
중고거래 중 상태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그에 의하여야 하고,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서 작성자분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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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가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합법이라고 허가된 카지노(강원랜드) 외에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도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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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후 한참 지나서 처벌할 경우
보완수사를 하였다면 검차렝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경찰에 요구한 것이고다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 그러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고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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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명수배는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을 전국 수사기관에 지명하여 수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참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없고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지명수배 대상이 아니나,조사 전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용의자로서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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