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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품 가방판매 사진이랑 달라요 신고가능한가요?
사실과 다른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고,가품을 판매한 것 역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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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재산상속시 법적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의 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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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상대방 진단주수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 내용에 따라 상해부위 등은 달라지고,진단서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고 진단주수를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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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건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조치를 통해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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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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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좌번호와 위 디스코드 계정이나 관련 주소 등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결국 피의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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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후 아이디정지 당하였는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서로 위와 같은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거래과정에서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수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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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헌법상으로는 한 국가인가요?
오로지 헌법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이고, 따라서 북한은 북쪽을 점거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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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께서 살아계실 때 공증하신 유언장 찾는 방법.
실제로 조모께서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시고,담당변호사에게 맡겨두었다면, 일단 그러한 사망사실이 전달되기 전에 연락을 기다려야 하고,다만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공증사무소나 법인을 토대로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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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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