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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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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소 제기한 경우 전달되어 재판부 배당 후 진행되기에 기본 1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승소하시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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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면 사기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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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건가요?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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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탁기로 인한 문제 누가 책임인가요?
세탁기 고정 등이 없어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를 전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비용분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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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는데 처벌 받나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하는 것입니다.고의성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항변하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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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조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우연히 목격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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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도박 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도박채무라는 점이 밝혀지면 회생에 불리한 사정은 맞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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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한 것으로 보아 그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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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한 경우,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보이고,불송치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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