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일단 고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고, 구매 비용에 세금이 든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0
0
0

상속건물 다수지분일때 일부 동의안할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법정상속한 경우 일정 지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데,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0
0

피파 이걸로 고소당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1대1 대화를 게임 내 닉네임으로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0
0
0

헬스장 피티 환불 거부 신고하고싶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작성자분 귀책사유 없음에도 PT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환불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도 그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환불에 따른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0
0
0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양해랴 할 가족이 있다면? 참작이 되나요?
말씀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사정도 주요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고,대부분의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주장되는 정상참작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0
0

불송치가 내려지면 검사나 판사는 확인 안하나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경찰에서합니다.불송치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로 이의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수사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0
0

사실혼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뭔가요?
사실혼관계도 해소 시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기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즉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0
0

구글환불제이용해서 대리구매 사기 당했어용.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약속과 다른 금액을 결제하였고 그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명의가 어머님인 걸 고려하면 모친께 말씀드리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0
0

이혼한지20년경과후에 채무불이행시 어떻게되나요
누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것인지 불분명하나,일단 위 돈을 갚지 않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0
0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무시하면 체포당하나요?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므로 과태료와 무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