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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도 벌금내는 대신사회봉사신청가능한가요?
벌급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벌급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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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수시로 누르는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층간소음 보복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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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도 영업방해 성립되나요?
개인간 거래에도 성립할 수도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근거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이를 계속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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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통보한다 통지한다의 차이가 있을까요?
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주안점을 둔다면,통지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달행위이나가령 예시한 부분에서과태료부과는 통지되어야 그 과태료 부과의 전달로서, 그 납부기한등이 시작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실제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의미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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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민사소송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며,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인바,개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폭행죄 관련 고소 및 신고 등 절차를 형사사건으로,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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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다 차에 치일뻔했는데(무릎을 좀 부딫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시어 받아두셨다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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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도 처벌되나요?
현재 시청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이므로 일반적으로 제작된 음란물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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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손님이 남기곤 간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무전취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위와 같은 행위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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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서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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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심의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전원합의체랑 원장이 재판장이고 재판관 전원이 수행하는 재판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판시한다 하여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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