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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뇌병변 중증장에 그리고 우울증장애가 있는 경우 처별이 가능힌지 또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장에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말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그에 따르고,행위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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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
말그대로 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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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불법 음란물 시청 또는 아청물 시청 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때 부모랑 같이 동행 가능한가요..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비단 장애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석하에 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고, 장애인이라면 이 요청을 더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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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체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때 법정 대리인 또는 부모등 이랑 같이 갈수 갈수 있나요
장애인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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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가능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초범이 아닌 동종전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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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이를 점유중인 유치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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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취지변경 증거부족 질문드립니다.
소는 당사자가 취하하는 것이고 이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요청하시면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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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주자창과 차량에 뿌려 청소를 해야 하고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화재진압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이 해당하여 재물손괴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민사상 책임 역시 해당 화재진압행위로 주변 차량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걸 막아줬다면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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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흡연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경우 입주민 절반이 동의허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해두지 않은 이상 그 이외 장소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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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형량과 일반 살인 형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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