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 거래 판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게시글에 명시해두었다면 이를 오인하여 구입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위 제품의 가격을 일반 정품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하거나 다른 것들로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취소사유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0
0

지하철에서 취객이 제 옷에 구토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 또는 고소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0
0

합의서사본이 제 필체가 아닙니다 효력있을까요?
본인이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기재하였고 그것이 본인이 동의한 내용도 아니라명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8
0
0

결혼할때 남자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일방 부모님이 사준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였다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0
0

동거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의무가 있나요?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활비를 지출해왔다면 일방만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0
0

트위터 미성년자 촉법소년 아청물 처벌
계정정지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좋아요나 리트윗만으로 시청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만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0
0

통신사 사실조회 3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이왔습니다.
통신3사에도 없는 경우에는 드물게 휴대폰이 없거나,아니면 알뜰폰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후자라면 각 알뜰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각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0
0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음란물사이트에 있는 성인애니메이션이 정식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0
0

가방 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 되나요?
만나서 가방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그 부분이 수선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0
0

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되나요?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하여도 주변에 CCTV로 쉽게 확인가능하지 않는 한 과태료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