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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걸때에는 어떤 종목부터 거는게 좋을까요??
재산을 찾은 경우 어떠한 재산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장을 압류하면 상대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크나 예금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의 경우 주거지가 더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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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우려 영구정지 처분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의심 영구 정지 처분이라는 안내가 온다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과 별개로 정지된 것이나,적어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므로 일정부분 조율하여 환불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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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이후 영구 정지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어드는 데 사용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시고 손해 배상 여부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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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생산이 어려우면서, 기본의 부자재를 위 생산을 위해서만 제조한 것이라 사용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따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바 없다면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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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우산 절도 신고가능할까요?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경고문에 따라 반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반환을 이유로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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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승객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몰래 일당에게 돈을받고 전달후 대포폰으로 활용될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택시기사는 일단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위 사기일당에게 판매한 것은, 그 범행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일당 범행의 방조범 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일당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 대포폰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주로 문제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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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으로 법적인 부부가 될수도 있나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금지되고 다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으나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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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비오는날 넘어짐사고어떡게 하죠??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고 물이 새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건물의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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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기소유의 재물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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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건 아니고 고함치고 소리지르는 환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요?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경우에는 폭행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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