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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에서 가구 구매하려고 선입금했는데 다시 보니 모델이 달라서 환불 요청했더니 얼마 떼고 주겠다네요?
판매자가 모델명을 착오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고, 환불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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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위와 같이 물은 것만으로, 특히 위와 같은 영상을 파는 입장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더욱이 고소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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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후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한자는 '再起'공소시효완성된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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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기전에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그러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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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량이 200~300년 형량 판결을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체계에 따르므로, 법정형도 비교적 자유롭고 양형기준이 정해져 그 내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자유롭게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수백년형은 일종의 상징성으로서 중한 처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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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외에 상소를 제기할수있나요??
형사사건이라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는 건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민사사건은 각 당사자가 그 이익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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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패드립을했는데 어떡하나요?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닉네임 등을 실명이나 거주지까지 기재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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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 자체가 증거입니다.따라서 증인의 증언 또는 기 진술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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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다른 조치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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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계정 양도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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