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상물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접근한 사람들에게 공갈하는 경우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2-3개월 내에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 되는데 상표법 위반의 경우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이 불법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본인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다만, 단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점,디스코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차량은 렌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해당 법인에 소유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인의 차의 소유자는 해당 법인입니다.

저당권의 경우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1/10 임에도 판매되지 않는 물건은 대항력으로 인하여 인수해야 하는 채권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의 성질을 고려할 때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정지하는 경우 교차로 가운데에 멈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 그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 동의 없이 상대가 계좌를 도용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