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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원 답변 법적효력이 있나요?
해당 민원을 직접 담당한 직원이 그 입장을 통화에서 소명하였다면 그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그 직원의 발언 자체가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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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하시거나 그 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항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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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판매자가 핸드폰에 깨짐이 없다고 했는데 작은 깨짐이 있어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위 사안은 사진을 근거로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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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200인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아니므로 그 수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리해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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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어느사람까지 해야하나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녀분들인 본인 형제들이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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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형수가 제 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위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실제 집행가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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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병무청)과 통화한 음성녹음본 민원의 추가 답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언가 확약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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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사이트에서 사기당한거 같아요
ssg.home을 보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사기상황에서 현재 사이트가 남아있다면 경찰에 증거자료 제출로 신고하시고 진행을 촉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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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작장을 운영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불법도박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도박장소 등 개설죄보다 중하게 처벌되어 5년 이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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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했습니다.한글 이름은 그대로고 한자만 변경
한자를 기재하여 작성된 서류는 대부분 변경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보험 등은 한자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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