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인을 고소하려고 문자나 증거자료 같은거 보내달라고하는데요??
임대인이 잠적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단계에서 본인도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하에서 공유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0
0

버린 쓰레기를 강아지가 먹고 죽었을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상 강아지는 재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강아지의 죽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0
0

중고상품(리퍼상품) 을 새상품이라고 파는 경우
증거 수집은 위 사안에서 본인이 위탁판매자임을 입증할 쿠팡 판매자 정보, 중고리퍼상품 구매내역, 중고리퍼상품을 신상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0
0

롤 모욕죄, 이런 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려워보이고 성적 비하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의도적으로 취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매출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5
0
0

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
직접 자신의 처분가능한 돈을 뿌린다면 그 행위 자체가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0
0

집주인이 매매하겠다는 통보 후,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사 표명 및 거부
주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경우에 매매는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5
0
0

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구매당시의 패딩값 전체를 내야한다는 것일까요민사사안이나 이미 5년이나 사용하였다면 전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다소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0
0

위내시경 중 식도찢어짐(의료사고)
1대1 대화라면 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녹음을 가능하면 하시고 당연히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면 피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5
5.0
1명 평가
0
0

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
위와 같은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상당의 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나 손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