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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사건 을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송치 결정 후에는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검토하여90일 간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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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는 심적증거로 판단하는건가요?
미필적 고의나 고의는 결국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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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을 소개할 때와 달라 그 부분을 다투자,인력사무소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용인하였던 것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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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9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맹견을 유기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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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대상,문자 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임대인과 사전에 논의하여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주장은 임대인의 선행 행위에 모순되는 것입니다.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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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해지시 매장 sns 삭제해야하나요?
동업관계 해소 후,해당 계정이 그 사업장으로 오인될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될 것이나,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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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사라지면?
위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청구 후에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이나 청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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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컨텐츠를 파는건 불법인가요?
위와 같은 컨텐츠는 해당 학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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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워낙 수법이 다양하여,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들어와있다면 의심해보셔야 하고,설령 보이스피싱이 아니어도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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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에서 통장거래정지한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원래 010으로 문자가오나요
위 문구가 정식 안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NICE 신용정보'에서 010 번호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저기에 응하실 게 아니라,실제로 신용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회사 공식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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