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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수 수색 당한 물건 망가져서 돌아오면 검찰에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즉 압수 집행이나 보관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관리부실로 인하여 파손을 야기한 경우, 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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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들어가면 어떤일들이일어날수있는지보편적으로
대면 또는 화상 접견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확인하실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원으로 인하여 소란이 발생하면 부친의 입장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우선 다음 접견 때 직접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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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해당 케이스 사기죄 성립하나요?
본인이 B 버전을 A 버전으로 오인하도록 글을 게시하였고 두 버전 간 가격 차이가 큼에도 A 버전의 중고가격 시세에 맞춰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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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음성(목소리)가 녹음 되어야만 모욕죄나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폭행죄의 경우 고함을 지르는 듯한 영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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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가 부딪쳤는데 전화번호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면 연락하여 상해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사안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툰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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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귓속말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성적 비하 발언의 패드립의 경우,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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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통매음과 본인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화나게 한 것은 별개의 사정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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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배상명령신청은 2심까지는 공판 진행중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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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품 판매 처벌 받나요?
가품 판매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본인이 가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하엿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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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스포츠토토 외에,강원랜드 외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현재 이용가능한 온라인카지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익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합법과 불법인 경우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이므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아 암수범죄로 남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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