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망 후 3개월 지나서 하는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원인(피상속자의 사망)을 알고 나서 3개월 내에 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본인이 연락두절 등으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알고 난 때부터 3개월 내에 하였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0
0

인터넷상 욕설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한 수준인지요?
A와 B가 단지 닉네임이나 익명으로만 대화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표현은 게시판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0
0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게 된 경우, 그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싼 집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0
0

새벽마다 고성방가를 하는 아랫집을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효과가 미미하고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건처리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0
0

인터넷 강의 계약철회 위약금이 납득이 가지않는데, 요구하는대로 돈을 보내야 할까요?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말씀하신 서버등록비나 통고장 비용이 무엇이기에 10만원이나 드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제소 등으로 소송에 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8
0
0

칠 거면 치라고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치라면 치라는 말을 하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가 "마음대로 때려도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판례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0
0

이런 경우 통매음 제 3자 고발되나요?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 사건이 인지되는 경우 그러한 수사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0
0

갤럭시아머니트리 소액결제미납금?!
12년도 결제건이라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10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위 채권에 따른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0
0

이삿짐 계약금 못돌려 받을까요?
최초에 논의된 이사비용이 170만원이라면, 그 이후 이사업체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항이 녹음본 등으로 입증되면 됩니다.이사 관련 분쟁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0
0

한정승인 에대해서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후 다른 재산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