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자수로 인한 감형 가능성

2. 친족들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우(친족상도례 등)

3.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죄 적용 여부

4. 가수 김호중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한 이유로 구속 가능성

5. 콘서트 업체 위약금 손배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Answer 1

자백하였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뒤늦은 자수라는 점에서 형법상 자수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