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신용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면책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본인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그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도 대여해준 경우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CCTV 영상이 현재까지도 보존된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 삼고 있다면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 다투거나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해제 하도록 요청하셔야 하고 해당 은행에서 제외로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본사와 소통을 하시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처벌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국가의 형벌권 행사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별도로 자격이 있는 분야은 아니고 기자로 언론사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언론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응시하여 선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하고 다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차용 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대화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득 수준 고려해야 하나 기존과 소득이나 자산 등 변동이 없다면 증액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미지급하는 부분이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