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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욕설을특정하여한번만 보이스로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사용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일부 가려져있어 확인이 어렵지만,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성적 비하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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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품질보증서가 본인이 생각한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품질보증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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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후 영구 정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책임 관련
A, B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판매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별개로 본인으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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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하게(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피해자(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 병명 등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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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남학생 진정서접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의사 전달을 요청하였다면, 아직 피해자 측에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거나 일 것입니다.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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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근처에 세워둔 공용킥보드가 바람에 쓰러져 차량을 손상시켰을 때,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킥보드를 운행하여 그곳이 세워둔 사람과 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는데,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업체 측에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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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금 500요구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적정하다라는 건 주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안을 고려하면 합의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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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수리가 필요해서 저희집 화장실 타일 벽 부셔야 한다는데..
공용배관 수리는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른 타일 손상 등 피해 역시 청구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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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 현금영수증 발급?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세액공제 등 혜택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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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를 숨겼다는이유로 해고할수 있나요?
취업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사실대로 기술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숨긴 것이라면 해고사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그러한 조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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