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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예식 스냅 환불 불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업체측에서는 100%환불은 당일만 가능하다' 고 고지하였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달리 계약에 정한 바에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비자원의 조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고사항일지라도 그 권고를 받아두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소액의 경우 그 소가의 특성상 변호사선임료의 대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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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모든일들을 일기장으로써놓고는 왕따한다며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일기장은 개인적으로 그날그날 느낀 점을 적은 내용이므로 어느 정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그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은 가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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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불법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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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변호인 참여라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 가능합니다.수사단계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참고인 조사라면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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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잠그는 행위가 업무방해인지 여부
해당 업체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업체를 잠가버리고 더는 탁송업무를 못하게 하였다면,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위와 같은 계정 잠금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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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이후 같은사건 조사받으면 불리한가요?
앞선 사건이 동일한 옷차림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왔다면 비슷한 시기의 다른 건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보다 과거의 일이고 이미 무혐의를 받은 것이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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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 입구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업무가 방해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다수가 업무방해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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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소추란 형사사건의 재판을 구하거나 탄핵을 구하는 것으로 주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우리나라는 소추권이 국가에게 있어 형사재판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로 보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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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위 당첨금 수령 직후 이혼하였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이를 수령하여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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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과속이나 신호 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과태료 부과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구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정된 것은 아니나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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