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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당장 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나, 적어도 1~2달 이내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일정한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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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단지 단체명만 변경되었고 법인의 주요 내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법인 주소지 등이 그대로라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계약 효력을 다툴 때 동일하게 변경된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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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죄목 추가 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보호법익은 어떠한지, 범죄 유형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단 기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정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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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방법없을까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비용을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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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자신의 의사로 버렸다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걸 소명한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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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급 못받나요?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일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한 것이었고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자의로 그만두었다가 자의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새 입사시를 기준으로 1년을 근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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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NS를 하는 도중 어떤 사람이 타인의 바프 사진을 본인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당 사진을 통해 그 유튜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상체 사진만 있고 설명이 없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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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버스기사이신데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걸요
야간이므로 시야 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버스기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였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의 구체적 검토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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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송금한 후 지급정지한 것이라면 경찰의 사건처리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전달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금원과 섞이거나 다른 곳에 이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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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죠?
말씀하신 사안은 사건마다 판단을 달리하고,기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락처를 주고 구호조치 등을 하고서야 사고후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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