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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남편이 제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본인이 그 분이름으로 입금한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그 부분을 소명하여야만 이미 지급하였다는 항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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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 주인세대 보일러 터져 매장에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장운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 사건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영업손실은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청소비용이나 파손된 상품 비용을 감안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집주인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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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명부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받은 사람이 두명 이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탄원서가 어떤 신청 등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원에 따라 효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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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높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회생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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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생후 18개월까지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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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내부감사실 인정후 자진퇴사하였는데 소송가능한가요??
감사에서 가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퇴사하였다면,현재 위와 같은 괴롬힘으로 인한 치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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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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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 상대측 부모님과 합의서 작성해도 돈 다 받을수있나요?
못받은 경우 위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서 불이행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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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나 제품을 실수로 들고 입국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그러한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마약 소지 등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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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에 절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동행하에 영상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관리책임을 물어 헬스장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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