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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 보증인 요구는 불법감금인지
불법감금이라기보다,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나 현재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러한 요구를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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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나요?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뺑소니나 물피도주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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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안에서 시동만 키고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시동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데,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 후 히터만 키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음주 후 시동을 켰다가 차량이 고장으로 일부 움직인 사안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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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궁금합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판결이 내려지나, 법률심의 판단에 따라 사실심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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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실업급여의 경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여기 구체적 요건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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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 사기 환불 받을때
명확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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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주로 게임상에서 성적 비하나 성적 패드립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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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합의기간을 부여 받아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지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이를 해악의 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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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06이라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 보여주면 새벽 피시방 들여보내주나요?
졸업장을 보여주면 어떤 피시방에서는 오인하여 야간에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야간에 피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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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어제 고소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나, 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처벌은 위와 같이 법정돼있으며 자백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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