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더 치트에서 삭제하고 형사상 조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합의금 5만원은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판매자에게 보낸 돈 중 일부를 받았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0
0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있어요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은 법정형 내에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시세조종의 경우 원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법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0
0

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명의로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그 행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0
0

건설사와의 약정에의한 대금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두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한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1
0
0

이런일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 방법은?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사실이 최대한 드러나게 반박한 후,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게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1
0
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까요?
조합장이 선거기간 중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지인에게 연락처를 빼돌려 전해준 것이라면,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위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으로 보이고, 자료를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장과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받은 사람이 자수한다면 그 부분이 고려되어 양형사유로 고려되나 얼마정도 참작되는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0
0

아는 후배에게 돈 빌려준지 3년 되었어요 받을수 있는 법적 기간은 몇년 인가요?
단순히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1
0
0

길거리나 전철에서 꼴볼견을 보이는 사람을 촬영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

집행유예라는 벌을 받는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경과하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그 사이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

심각한 층간소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