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촉법소년 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위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계도하고자 하나 사회적 반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SNS시대라 조회수 의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전 블로그 때부터 이어져온 이슈로,주로 해당 임의 조작부분이 SNS 운영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고소, 고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0
0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대포폰 사용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고,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은 훼손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하여야 하느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나 질병 등 사실 적시도 포함)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0
0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위 매매가에 어떠한 근저당권도 없거나 있어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시키도록 하여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31
0
0

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떤 물건에 방화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중형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0
0

이거 통매 음고소 가능할까요? 제발 처벌 하고싶어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에 성립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바,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0
0

일방적인 파혼은 혼인빙자간음죄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폐지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도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여러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0
0
0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0
0

딥웹,다크웹 잠깐 구경했는데 불법은아니죠??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