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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인데요 환자랑 싸우면 불이익 받나요?
환자와 다투는 경우, 환자가 콤플레인을 제기하면 결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본인의 근로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다툼이 격해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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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계에 의한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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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전거래 구매확정 후 환불 해줘야되나요?
안전거래에 따른 구매확정 여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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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처벌받을수있나요.?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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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법인상대로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표이사도 이사처럼 여러명일 수 있고 이 경우 공동대표일 수 있는데,그 경우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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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난 속도 위반 딱지가 지금 날라 왔어요
본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 것이 맞고, 또한 경찰청에서 여러번 발송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따면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4년이 지나서야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담당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고, 이미 확인하신 경우라면 위 답변과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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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등기를 수령 못하면 위와 같은 주소에 접속하라는 건 검찰청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위 사이트 자체도 검찰청과 무관해보입니다. 연락받은 수사관을 확인하여 직접 검찰청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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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동산 사기 미수인가요??
집을 소개해준 사람의 사기 미수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다른 집을 소개할 집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개할 당시 이미 다른 집인 걸 인지하고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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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해서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자전거의 바구니가 일반적인 자전거의 바구니 형태와 다르지 않고 따로 파손된 바 없는 상태에서 정상 이용하다 언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그러한 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경우에도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선택으로 넣은 점, 언덕에서 부주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위와 같이 그 바구니 자체에 하자가 있어 파손 가능성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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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동승자 처벌시 처벌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승자는 직접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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