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연 1만분의 35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하기에 실무적으로 이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시세나 낮춰진 금액에 맞추거나,그 부분 협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별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무리하게 그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주차블럭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이상, 해당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본인에게 있을 것이고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형의 지분만이 경매가 개시되는 것이라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될 것입니다.그러나 새 지분권자가 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집의 사용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집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를 판단해야 하고위 사안이 어느 부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인지는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위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은 아니나 적어도 정상에서 그 내용에 따라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어 당사자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에서그것을 우연히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가 보게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원고 계좌를 토대로도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지인이 입금한 기록이라 지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