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내라면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겨 보기도 어렵고 주거지라고 보기도 모호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혹 문의가 있으나,상대방이 고의로 사용하거나 이전 연락처 사용자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흡연하는 경우 산림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그 흡연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을 도용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손해액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투어야 하고 상대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에 감정 등을 신청할 것입니다.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신고목적으로 접속하였을 뿐 시청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불법행위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제된 바 없다면 피해금 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만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부가 공동재산 처분행위나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나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자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침익적 성격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역시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월세의 공제는 전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판단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