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법정형 자체는 중한 편이나 실제 담합 규모나 가담 정도, 대표자의 인식 정도 등 고려해서 처벌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집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위치는 그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꼬리 물기여부가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험 접수 역시 일단 자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되면 무방하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별도 구상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월세 일 회 미납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한 게 아닌 이상 해당 채무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남편 지분 만큼의 압류가 진행되는 등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당사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제공한 문화상품권 일련번호와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문화상품권도 계좌이체 비해서 추적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민원 내용이 관리 소홀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가 늦어졌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사고 발생전이라도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직접 업체를 통해 정비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 역시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