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탁하여도 즉시 연락이 가진 않고 업무처리 기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기습공탁의 감형에 대해서는 미리 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밝혀두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그 안에 있는 예금등을 입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통장압류가 다른 사정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전세계약 자체가 전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본인 역시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란,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오인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이벤트를 실제로 당첨 등 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제기가 가능합니다.기한을 정한 바 없어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로 찾아오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되나 연락이 되지 않아 채무자를 찾아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임법에 다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위 사안 모두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름이나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돈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고소에 대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 특약사항을 고려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데,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계약 종료 시기와 연관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화면캡쳐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민사소송의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원본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휴대폰을 제시하는 등으로 입증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