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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찌 됐든 상대방이 상해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사자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가 없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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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판례가 상충되지 않게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그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상충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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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형량이 왜 짧은거죠?
사기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 되려면 법정형이 강화되고 또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 속도가 사회적 인식에 비해서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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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서, 관련 CCTV 영상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가 없어도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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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넣은 조항
서로 모순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현재, 전기세, 수도세의 별도 납부 여부가 문제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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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데 빌려준 돈을 못받았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하신 돈을 빌려준 것 자체 는 민사사안이라 지급명령등 신청을 통해 하나, 상대방이 대여금의 용도를 속여서 빌리고 같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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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유리 휘두르다 실수로 저희애가 다쳤어요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학폭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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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상태에서 범죄를 해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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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법 생긴뒤로 교묘하게 괴롭히는 상사들이 늘었는데
아직 처벌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 처벌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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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재판패소시 변호사비용?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10%의 소송비용으로 계산하고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8%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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