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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구공판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동종전과가 있고 다른 전과 많다면 합의없이는 실형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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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말씀하신 법률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막 1,600개를 넘은 정도이고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 개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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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 할 수있나요????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했을 때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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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에어팟 걷었는데 도난당했을때 배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학교에서 걷은 것을 학교에서 관리 중 잃어버렸다면 학교 측에 책임이 인정되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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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의류 랜덤박스 환불 받을 수 있나요?
XL 사이즈는 100사이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이즈 자체가 주문과 달랐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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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부친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전부터 따로 살았고 양육비를 준 적도 무책임한 부친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동의없이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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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은 명예훼손죄랑 모욕죄 중 어디에 가깝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죄라고 보는 게 상당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한될 수 있고 1번만 적은 것만으로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평소 대화나 관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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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사진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한 때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목적이나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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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채권이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회사가 1인 회사일정도로 사실상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개인의 개인사업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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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앱에 확인해보니 모르는 계좌가 있는데요
해당 은행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개설한 게 아니라면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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