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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유책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 신청했을때 질문드려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고,각 재산을 조회하여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유책성은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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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숙객이 돈을 못내고 미루다가 나갈시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장기 투숙 당시 이미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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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
마관법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이 문제되는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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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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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지갑을 분실, 제가 결제한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싶어요
본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게에서 제공을 동의하면 볼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 신고하여 경찰관과 대동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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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 전 개명해도 상관이없나요?
개명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소장에 개명 전 성명도 동시 기재하고개명 전 후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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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악화 의료과실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단순히 병원 내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치료행위로 인하여 더 악화되고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사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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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해당 개인회생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그때 비로소 채권자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그래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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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고, 별개의 사건인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상이함,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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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환불금액 돌려받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으로 보여지므로 그에 따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성인인증이 필요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제한되는 물품을 구매하시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대방이 도왔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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