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 오픈채팅에서 여기 신천지라고 말하면 어떻게되나요 고소당하나요??
신천지 오픈채팅이 하나 있는데 공익을위해서 신천지라고 떠들면 저사람들이 저 고소할수있나요 물론 근거는 제시 못합니다. 근데 신천지인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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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 오픈채팅방에서 참가인 모두를 향해 신천지라고 말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설령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신천지라고 지칭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를 거쳐 공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