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그 내용은 상대방 동의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그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위 내용이 한영변환키를 눌러서 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현재 이미 환불하기로 얘기하였다면 다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특정가능하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데생활하시는 방식이나 연로하신 점, 버린 것으로 오해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위 문구를 어겨서 동종업종으로 영업하게 된 경우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 대부분 비슷하고 회신의 경우 재판부에서 송달하면 일주일 이내로 보통 마무리되는 편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