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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가압류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하거나, 위 압류를 바탕으로 추심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전자에 따르도록 채무자를 독촉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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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과 버스 이용시 업체의 사정으로 지연 배차되어 환승이 안되는데요?
결국 환승 버스업체의 배차 간격이나 운행횟수가 줄어 환승시간 내 환승이 어려운 것이라면,버스업체의 배차간격이나 환승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보상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민원을 통해 환승시간 연장이나 배차 증가를 요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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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군기록물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국가배상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유감스럽게도 인지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걸 다투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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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점소멸시기는언제까지인가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내지 사고일로부터 다른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먼 소멸하게 됩니다.1년 간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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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대로 소송했는데 폐업을하게되서 대표한데
1인회사여서 대표가 사실상 회사의 유일한 운영자라고 한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할 수 있느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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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로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패드립 역시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내용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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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다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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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교재 pdf 처벌관련 질문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나 이미 계정이 삭제되었다면 고발을 받은 회사측에서 고소 조치를 취하지 어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아이디를 삭제하여도 게시물 등은 서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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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보통,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이 문제되고 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 1.5배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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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 했는데 고소 접수 된건가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접수가 잘 됐다면 사건이 진행될 것이고 말씀하신 증거는 지금 제출하거나 나중에 제출하거나 다 괜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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