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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골사는 부모님 문제인데요 앞뒷집간에 불화로 벌어진일인데 어찌조치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 전치 12주시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해자분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범행을 시인하셨다고 하니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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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저희 아버지 폰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관련 은행사의 업무상 주의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 자체를 옮기기는 어렵고 사촌에게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은행에 사촌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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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받을 경우 누가 임차권등기를 해지처리하나요?
이미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 허그가 보증금을 반환하며 보증금 관련 권리 일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역시 허그에게 이전될 것이고, 이후 임대인과 허그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그가 알아서 해지하든 유지하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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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을 끊으면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가족관계에 대하여 끊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신변보호 요청도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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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일단 환불을 하신다고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처음 돈을 받은 계좌로 입금하시고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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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차량승계 과정에서 대금을 분할해서 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계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지인이 자신의 부담을 인정하고 그 금액도 특정되는 위 입증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소액이라면 전부승소해도 변호사선임료를 다 받을만큼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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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합의금 받아내는법.
합의금도 기본적으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돈이 없으면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는 어렵고 후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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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협박죄가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을 협박하고 있는지가 모호해보이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약점인 비밀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말안할테니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것에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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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변재기간은 얼마 정도 인가요 ?
해당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또는 확인청구를 구하여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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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횡주관 공사중 단수처리는 공사업체에서 정하게 되나요?
해당 공사 시간에 대한 다툼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시간응 내용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공사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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