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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문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긴 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의 맥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 글에 작성자 본인도 어떻게 기재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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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OECD국가중 제일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이 다른 OECD에 비해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점도 한몫하는 거 같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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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견은 자유롭게 전달가능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탄원서라는 제목이 적절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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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생활비명목으로 대출받은 2000만원중 일부라도받을수있을까요?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가부 또는 용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생활비로 공동생활에 사용한 경우 헤어진 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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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하는 법
개인이 내는 것도 가능하나 헌법소원 등은 각 요건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주되게 다루어지는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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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상담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상담비용은 보통 무료~30만원 등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며 각 법원마다 일과 중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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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및 판결 후 합의 시 배상명령은 파기 되나요?
합의에 배상명령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의 성질상 배상명령 중 합의된 부분 또는 배상명령 전체(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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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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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혈 영장이 나오면 진행을 어떻게하나요?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전화로 직접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전화 없이 바로 찾아와 강제로 채혈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오라고 하는 경우는 못 본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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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구매여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리얼돌이 통관이 거부되어 수입이 불가한 것은 맞으나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되듯 어떻게든 국내에 들여오거나 조립 전에 가져와 조립하는 경우 일단, 그것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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