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종결될 수 있는 것이고피고가 이의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후 변론기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고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나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담당수사관 연락처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의 경우 그 피촬영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별개로 녹취파일을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고 다만 해당 녹취로 불륜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건이라면 3개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불구속사건은 사실강 기한의 정함이 없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많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휴대폰 개통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망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트나 편의점의 가격 차이는 이전에도 존재했고 비단 그들 사이가 아니라, 지역이나 입지 특수성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존재해왔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 조항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사소송권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동일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 진행으로 전체적인 사건 진행이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인 환불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심리 상담이나 인간관계 등)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정되거나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사건 경위를 기재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다는 점을 기재해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합의하는 경우 당사자 신분증 내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당사자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하거나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 등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