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적 비하 발언의 패드립의 경우,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매음과 본인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화나게 한 것은 별개의 사정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2심까지는 공판 진행중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품 판매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본인이 가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하엿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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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주소를 언급하며 그러한 표현을 화가 난 상태로 하였다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신탕을 좋아하거나 먹는 사람들의 보신탕을 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에 이어 위와 같이 식용금지법이 통과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강간죄를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구정지 사유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구매자 역시 위 사유로 인한 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고,위 정지사유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의 플레이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