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치산자 지정? 그렇게 되면 처벌도 안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금치산자인가 법적으로 지정되면 처벌안받는다는데
그게 어떤건지 뭔지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처벌을 안받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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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치산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 능력이 부인되어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치산자로 선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정신감정을 통해 책임능력여부가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현재의 성년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러한 경우 행위능력이나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 후견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로 후견을 받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