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걸까요 피의자를 고발하신걸까요후자의 경우 연락이 오지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므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압류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회사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장 개인의 자산에 회사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 진행 중에 혹은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통정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소제기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인간에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각종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9조로 의율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위와 같이 민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비단 금전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비밀침해죄의 경우 가족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일반 타인과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달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평소 생활 양성등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사장이라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장 관리 하의 오토바이 미납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더라도 지사장의 과실이므로 이 계약 해지의 책임은 지사장에게 있어보입니다.

누수는 위층에서 대부분 책임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수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수리를 독촉하는 수밖에 없고 요청대로 기다리다가 혹여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