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관련 관할변경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가야 하더라도 본인 편의에 따라 임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소 제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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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가 거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닉네임이나 단순히 거주 지역 내지 본인 연락처를 알린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당시에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다수가 인식할 수가 없었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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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간 손가락 골절후 또 같은 과목에서 손가락을 다친경우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내 활동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서 해당 사고 건 처리가 가능한지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별개로 해당 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학교측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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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구 트위터) 음란물 게시 계정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이 도용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 명확하게 조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사 진행에 미온적이라면 방문하지 않고 고소장을 우편을 통하여 해당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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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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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민원사항,, 민원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택배가 파손된 게 아니라면 민원을 제기해도 명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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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왜 접수가 안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비로소 특정이 되었다거나 아직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조사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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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 말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단순히 대화 내용만 가지고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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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리비용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일하는 점이나 하자 정도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그 반환 거부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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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호텔 무료 숙박권 체험단 이벤트 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팀 미션 내지 리뷰 사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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