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결금은. 매도자.매수자 누가 받나요

Question

1.매도 전에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매도 후에 판결금이 나온 경우, 그 판결금은 매도인이 받는 것이 맞나요?

2.매매계약서에 하자 판결금의 귀속을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전에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매도인이 귀속 주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