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동반 탑승의 위험성을 동의하고 탑승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본인에게 운전이 책임을 묻긴 어려우나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다투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미납 부분과 추가하자부분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납 월세에 대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다툴 수 있고 이때 말씀하신 추가하자에 대해서 재항변하시면 됩니다.

요금 미납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미납액이 큰 경우 업체측에서 본인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배송을 지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소액사기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진 아니합니다.다만 신고 후 상대방이 배송하면 고소 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측에 고발한 것이므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상 상대방을 고소하는 취지라면 고소장의 실질이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소가 접수된 경우 수사결과를 경찰이 알려줄 수 있고, 진술서 작성 후에도 필요한 경우 경찰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원인(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이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전세사기의 경우,기본적으로 전세사기나 부동산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제안하신 부분 중 사기의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하는 건 기존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걸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