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나,2년 전의 일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된다면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순 절도, 초범, 피해금액이 적으면일반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수준이 적용되어 '4월 ~ 10월'의 징역형 사이에 서 구형이 될 것이나, 그러한 구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볼륨 같은 발언은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접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0. 10. 20.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면, 당시 부칙을 살펴보시면 됩니다.부 칙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따라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20. 10. 20.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인정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시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이 이뤄지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 청산을 통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변제계획안에 따라 진행되고 따라서 재산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개인인스타나 업체 운영 블로그 등에 영업중인 게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정리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수사 재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고 결국 고소사건에서 피혐의자 내지 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위 출석 요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 고소 각하에 앞서 형식적 조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2. 11. 1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12. 12.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 12. 11. 이후인 2022. 12. 21.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에 제기된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또 적용되게 됩니다.즉, 2022. 12. 11.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해야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그러하지 않아 확정되면 앞선 소멸시효 완성은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